헌재 "임산부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낙태죄 헌법불합치" > 대회참가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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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회참가신청

 
작성일 : 19-04-11 16:13
헌재 "임산부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낙태죄 헌법불합치"
대회명
헌재 "임산부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낙태죄 헌법불합치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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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을 위헌으로 선고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. 그는 낙태를 금지한 관련 조항을 “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”이라고...https://m.yna.co.kr/kr/contents/?cid=AKR20190411115551004 헌재 "'임신초기 낙태 금지' 위헌…2020년까지 법개정 하라"(2보)
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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